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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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동계, 국정운영 동반자…노동3권 보장 중요” ·경사노위 첫 ‘노사정 대표 만남’ 개최 ·사업장 노동감독 권한 지방에 일부 위임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중소기업에 연 최대 1천880만원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도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노·정 협의체’ 출범 ·원·하청 교섭 사용자성 첫 판단 ‘4월2일’ 전망 ·비임금노동자 860만 시대, 민주노총 “최저임금 적용하라”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6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1. (표준강의안)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26년) 2. (사업장용)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작성례(예시) 2026 대한민국 재정 2026 주요 재정지표 제1부 재정의 이해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정규직 대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비율에 따라 금품 지급 수준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5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1. 주요 분석결과 가. 2025년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 5,061만원, 처음으로 5천만원 넘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아젠더 탐색 Ⅰ. 서론 Ⅱ.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문헌 고찰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법률과 정책 논의 현주소 토론회 [발 표] [토 론] 프리랜서 아나운서·기상캐스터 노동실태 토론회 [발 제] [토 론] 지방정부 노동정책 제도화 방향과 정책과제 Ⅰ. 머리말 - 지방정부 노동정책? Ⅱ. 해외 진보적 도시의 지방정부 노동정책 사례 노동조합 기후행동 체크리스트 1. 기후 행동 체크리스트의 의미와 기대 효과 2. 노동조합의 산업별 기후행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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